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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 Latest News

연방의원의 이중국적 파동으로 촉발된 연방하원 지역구 5곳에서의 보궐선거가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다.

미니총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가름하게 될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막판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누리고 있는 자유당 연립은 "역대 보궐선거는 늘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구였다"면서 "특히 야권 당선지역인 이번 보궐 선거에서 자유당 연립이 단 한 곳에서만 이겨도 큰 성공"이라며 비교적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토퍼 파인 국방산업부 장관도 "자유당 연립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한다면 이는 빌 쇼튼 노동당 당수에 대한 국민 적 불신이 확인되는 것"이라며 공세의 톤을 높였다.

자유당 연립은 현재 퀸슬랜드 롱맨 지역구와 타스마니아 브래든 지역구에서 노동당의 수잔 램과 저스킨 키로부터 의석을 탈환하기 위해 절치부심중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타스마니아 브랜드 지역구에서는 노동당이, 퀸슬랜드 주 롱맨 지역구에서는 자유당이 박빙의 차로 우세한 것으로 점쳐졌다.

격전지의 한 곳인 타스마니아 주 브래든 지역구에서 전직 의원인 노동당의 저스틴 키 후보가 박빙의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치텔 조사결과 노동당의 저스틴 키 의원은 양당 구도 하에서 52%의 지지율을 확보했으나, 1순위...

시민권 취득 시험 강화 조치를 추진했던 자유당 연립정부가 이번에는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호주 식 가치관 시험 도입안을 꺼내들었다.

특히 이같은 발상이  자유당 연립 의 이민자 유입 축소 공방과 노동당의 과도한 취업비자 남발 문제 제기에 이어지면서 이민자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알란 터지 연방시민권 및 다문화부 장관은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들이 호주식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호주에 발을 들여 놓기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면서 ‘호주식 가치관 시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알란 터지 장관은 “영주권자들의 호주 식 가치관 결여가 결국 호주 내 다문화주의의 인종적 분리주의로 전락시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국내가 아닌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호주-영국 리더십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제기됐다.

터지 장관은 “호주와 영국 모두 사회적 결속력과 자유적 가치에 대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호주에 정착을 원할 경우 호주 식  ‘가치관 평가(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터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말콤 턴불 연방총리도 “공감한다”며 사실상 동의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영주권 심사 강화를 완곡히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

 호주의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이 발표한 '2018 세계노예지수'(Global Slavery Index)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10명 중 1명은 '현대판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천500만 명의 북한 인구 중 264만 명이 강제노역 등에 시달리며 현대판 노예로 사는 것으로 추산된 것.  

이는 인구 1천 명 당 104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16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북한과 함께 아프리카 에리트레아(93/1000), 부룬디(39.9/1000)도 현대판 노예 비율이 높은 상위 3개국으로 지목됐다.

세 나라 모두 국가 이익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의 강제 노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워크프리재단은 지적했다.

또 북한 주민 100명 가운데 73명이 '현대판 노예'에 취약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현대판 노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대응' 부문에서도 최하위인 D 등급을 받았다.

피해자 확인과 지원, 효과적인 사법제도 구축, 위험요인 해소, 구조개선 등 정부가 현대판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

워크프리재단은 2013년부터 인권침해 사례 보다, 한 나라의 '현대판 노예 지수'에 초점을 맞춘...

연방정치권이 또 다시 이민 감축 논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동안 호주의 영주 이민자 유입량이 10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추가 감축을 요구하는가 하면 야당은 “취업 비자 남발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민 논쟁에 합세하고 있다.

이같은 이민 축소 공방의 진앙지는 대도시의 인구급증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풀이된다.

실제로 토니 애벗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자유당 내의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당 전현직 당수마저  “시드니의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이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민 논쟁을 한층 가열시키고 있다.  

같은 자유당 소속의 딘 스미스 연방상원의원(서부호주)은 “현재의 이민자 유입량 동결은 인구 급증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인구정책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이민 및 인구 정책에 대한 상원 조사를 제안했다.   

딘 스미스 상원의원의 제안은 호주의 이민정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자는 의미다.

반면 호주 대표적 싱크탱크 로위 연구원에서 이민 및 국경보호정책연구 과장을 역임한 한국계 학자인 멜버른 대학교 송지영(영어명 제이 송) 교수는 지난 3월 ABC의 Q&A에 출연해 “대도시 인구증가와 이민 규모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하는데 정치인들이 이를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국내 언론사와의 대담에서 "호주의 이민자 유입량은 현재 매우 적정 수준이며, 호주의 이민정책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즉, 정부의 이민정책은 호주가 원하고 호주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국익에 부합하고 국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

말콤 턴불 연방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민문호를 현 단계보다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자유당 내에서 이민 감축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은 “영주 이민자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 비자 남발이 근본적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는 “말콤 턴불 정부는 이민감축 공방을 펼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호주 내에 취업 허용 비자 소지자의 수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쇼튼 당수는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이민자 감축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호주 내의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 소지자들의 폭증 사태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당의 토니 애벗 전 총리는 “노동당은 소수민족 운동가들의 족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민자 유입량 감축을 위해 자유당 연립 의원들부터 단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서부호주 출신의 딘 스미스 연방상원의원(자유당)은 “현재의 이민자 유입량 동결은 인구 급증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인구정책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이민 및 인구 정책에 대한 상원 조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동안 호주의 연간 이민자 유입량은 지난 10년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유당 연립정부는 연간 이민자 유입량을 19만명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호주 영주가 허용된 이민자 수는 지난 한해 동안 16만3천명에 불과해 전년 대비 10%나 감소했고,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발표된 뉴스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말콤 턴불 정부의 이민자 유입량 감축을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말콤 턴불 정부는 현재 이민자 유입량을 연 16만 명 정도로 동결해 안팎의 논란을 무마하려는 미봉책에 흡족해 하고있다”고 지적하며 “자유당 연립정부 하에서 국내 취업이 허용되는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현재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호주 대기업체 CEO들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 100대 기업체의 CEO의 연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이들 CEO들의 성과급 및 보너스를 포함한 수입은 연 평균 550만 달러 증액됐다.

이같은 사실은   호주국민연금투자협의회(ACSI, Australian Council of Superannuation Investors Ltd)의 연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대기업체 CEO들의 평균연봉수준은 ACSI가 17년전 연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ACSI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체  CEO들의 연봉상승 현상은 이들에 성과급 및 보너스 증액에 기인한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또 200대 상장기업 가운데 여성 CEO 수는 단 9명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 2017년 최고의 연봉을 받은 국내 대기업 CEO는 도미노 피자의 돈 메이 대표이사로 밝혀졌다.

돈 메이 대표이사가 지난해 받은 연봉은 무려 3,680만 달러.

2위는 웨스트필드 그룹의 피터 로위와 스티븐 로위 대표로 2,590만 달러를 각각 챙겼다....

영주권 취득의 조건으로 지방에 정착한 기술 이민자의 10%가 1년 반도 안돼 모두 대도시로 전출한 것으로 내무부 통계자료에서 드러났다.  전출자 가운데는 6개월만에 대도시로 이주한 경우도 다수로 파악됐다.

앞서 연방정부는 “기술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대도시로 전출하고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며, 기술 이민자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스폰서 비자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해당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2016/17 회계 연도에 호주 지방 도시로 유입된 기술 이민자 수는 4,766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퍼스에 정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연방 정부는 지난 11월 퍼스를 기술 이민자를 위한 “지방(regional)” 도시 항목에서 제외했고, 다윈, 애들레이드, 캔버라, 호바트는 여전히 지방 도시 항목에 보전된 상태다.

호주는 현재 이민자들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 ‘독립 지방정착 기술이민 비자(887 /Skilled Regional)’와 ‘지방 고용주 초청  비자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 RSMS비자, 187비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두 비자 카테고리 모두 신청자로 하여금 수년 동안 호주에서 근무 경력을 축적한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결국 영주권 취득의 방편으로...

호주의 연간 이민자 유입량이 최근 10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처럼 이민자 유입량이 크게 감축한 것은 말콤 턴불 정부의 이민심사 절차의 강화 때문인 것으로 진단됐다.

연방정부는 연간 이민자 유입량을 19만명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호주 영주가 허용된 이민자 수는 지난 한해 동안 16만3천명에 불과해 전년 대비 10%나 감소했고,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기술이민자 수 역시 전년도 대비 12,468명이 감소한 111,099명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인 부문은 배우자 초청을 중심으로 한 가족 초청 이민으로, 이 분야의 영주권 취득자는 47,732명으로 전년도 대비 15%나 감소했다.

호주의 연간 이민자 유입량은 지난 2011년 이후 19만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특히 호주의 대기업체를 대표하는 호주산업그룹과 호주노조협의회가 공동으로 이민자 유입량 확대 필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이같은 결과가 도출돼 놀라움을 던져주고 있다.

실제로 노조와 기업체들은 기술이민문호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자유당 연립의 토니 애벗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당내 보수파 의원들은 '이민 감축'을 주창하는 등 이민문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토니 애벗 전 총리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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