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동안 호주 인구가 65만 9800명 증가하면서 호주의 총인구는 26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09 회계연도에 기록된 역대급 증가치를 갈아치운 수치다.  

이 같은 기록적인 인구 증가세는 해외 유학생과 임시 근로자의 급증세에 기인한다고 호주통계청과 정부 관련부처는 강조했다. 

이 기간 동안 호주에 입국한 해외 유학생과 임시 근로자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76만5900명으로 집계됐으며 출국한 임시 이민자는 21만7100명으로 파악됐다.

국내 출생자는 10만9000명에 불과해 전년 대비 18.5% 포인트가 감소했으며 자연 출생률이 20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비평가들은“결과적으로 국내 노동력은 증대됐지만 심각한 주거난은 한층 악화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실제로 일부 야권 정치인들은“정부의 이민정책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민문호 축소정책을 촉구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5월 연방예산안을 통해 2023-24 회계연도의 순이민자 유입량을 45만 4000명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우선적으로 해외 유학생 유입 감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학생비자 발급 규정 강화… IELTS 점수 상향조정           

즉, 국내의 임시 이민자 수 감축을 위한 방편으로 해외 유학생 비자 발급 규정을 3월 23일부터 강화한 것.  

현재 대학 진학을 위한 IELTS (Inter 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의 기본 점수인 5.5점을 6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호주 영주권 취득의 지름길로 인식돼 온 졸업비자(graduates visa) 신청자에 대한 점수는 기존의 6점에서 6.5점으로 높였다.  

또한 현재 IELTS 4.5점이 요구되는 여타 코스 등록생에 대한 기본점수는 5점으로 높아진다. 

반면 단기어학연수(ELICOS) 신청자의 경우 기존대로 IELTS 점수는 등급 분류 참조로 활용될 뿐 점수 조건은 없다.  

하지만 모든 학생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유학생 진위 여부 테스트 (Genuine Student Test)가 실시된다.  

이 테스트는 학생비자 신청의 근본 목적이 학업이 아니라 취업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함으로, ▶학업 의지  ▶재정 환경  ▶순수 학생 여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진다.  

정부는 또 해외에서의 학생 비자 신청에 따른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방문비자를 악용하는 사례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기방문비자의 체류연장 조건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즉, 해외에서 호주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국외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한 것.  

정부는 또 이른바‘비자공장’으로 전락한 일부‘유령 혹은 부실 교육기관’에 대한 당국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는 한편 6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외유학생 모집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민부는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경고서한을 해당 교육기관에 발송할 방침이다. 

 IELTS 점수 상향조정의 여파는..? 

호주 해외유학산업계는 이구동성으로“대학진학을 위한 영어점수 조건을 6점으로 상향할 경우 최소 연 3만여 명의 해외 유학생의 대학진학이 좌절될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바 있다.  

호주 대학당국도 이 같은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국제교육위원회(IEAA)의 필 호니우드 위원장은“현재 매년 10만여 명이 호주 유학을 위해 국내외에서  IELTS 시험에 응시한다”면서 “영어 시험 점수 조건이 강화되면 아마도 응시자 수도 연 7만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정부가 호주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수준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IELTS 점수 조건을 높일 경우 결국 경쟁국가에 경쟁력을 잠식당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 호니우드 위원장은“호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원하는 해외 유학생에게 개설되고 있는 파운데이션 코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호주대학교육협의회의 트로이 윌리암스 회장도“호주 대학 진학이 호주 영주권 취득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진학 요강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최선책은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로이 윌리암스 회장은“해외 유학생에 대한 영어점수를 상향조정할 경우 결국 학생들에게도 재정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결국 호주의 교육산업에 큰 타격이 된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대학진학이나 독립기술이민에 필요한 기본영어점수를 동등하게 하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반응이다. 

호주의 고위행정관료 출신의 마틴 파킨슨이 이끈 호주이민리뷰 위원회의 보고서는“대학 진학 영어 조건을 강화하면 대학 졸업 후 해외유학생들의 호주에서의 성공적 취업가능성을 드높이고 호주대학교육의 질도 유지 발전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디 오스트레일리안 지는 보도했다.  

이미 높아진 대학진학 문턱 

정부의 강화된 학생비자 규정 조치가 3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그 여파는 이미 올해 새학기를 앞둔 대학가를 강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비자 발급 규정 강화방침을 공표한 이후 학생비자 기각률은 이미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2023-24 회계연도 동안에만 총 9만여 건의 학생비자 신청이 거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23 회계연도의 경우 총 37만 건의 학생비자가 발급됐지만 이번 회계연도에는 총 28만건에 그칠 전망이다.  

이번 회계연도 전반기에 이미 20%의 기각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고, 회계연도 말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23 회계연도 동안의 학생비자 기각률은 14%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 전반기 동안 영어학교(ELICOS) 등록을 원한 어학연수생들에 대한 학생비자 기각률은 30%를 넘어서면서 최근 20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학생비자 규정 강화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 감에 따라 그 여파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호주에는 약 65만여 명의 해외유학생이 체류중이며, 이들 가운데 15만여 명이 이미 두 번째 학생 비자를 발급 받은 상태로 해외유학생들의 절대 다수는 코스 변경 등을 통해 체류연장을 하고 있다.  

“일반 기술자 부족난 심화”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호주건설업계는“당장 향후 3개월 동안 국내적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9만여 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면서“현실적으로 이민자 근로자가 아니면 충당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빌드스킬즈 오스트레일리아(BuildSkills Australia) 측은“연방정부가 설정한 2029년까지의 120만 채의 신축 주거지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인력난부터 해소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기관은 더 나아가 건축현장을 비롯 전반적인 일반 기술자(trades person) 부족난도 심화하고 있다면서 해외 기술 인력 유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