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륙 전체의 수자원과 식량 생산의 보고인 머리-달링 강(Murray-Darling River Basin)을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 강 유역 곳곳에서 거의 100만여 마리의 민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전례 없는 엽기적 상황까지 겹치면서 분위기는 한층 뒤숭숭해지고 있다.

도대체 왜 머리 달링 강 유역에서 재앙적 민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벌어졌으며, 정부는 강 관리실태에 대한 호주식 특검 로열커미션 조사를 도입했던 것일까.

각각 개별 사안인 듯하지만 종국적으로는 환경 문제로 좁혀진다. 

가뭄, 강 유역의 유량감소, 녹조현상, 관개 용수를 둘러싼 남부호주, NSW주, 퀸슬랜드 주 간의 줄다리기 등의 문제가 얽히고 설키면서 머리-달링강 유역 문제는 이제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우선적으로 남부호주 주 정부 주도로 실시된 머리-달링 유역 관리 실태에 관한 로열 커미션 조사 결과 머리-달링 유역 당국(Murray-Darling Basin Authority)이 기후변화 대책을 무시한 위법적 행위가 적발됐지만, 각 주정부와 해당 당국은 판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6년 나비효과

머리-달링강 유역 문제는 지난 2006년 당시 존 하워드 연방총리 정부에서 나비 효과를 처음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에 존 하워드 당시 연방총리는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측에 가뭄과 기후변화가 머리 달링강 유역에 미칠 여파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당시 조사 결과 머리 강 하구의 총 유량은 이미 61% 감소했고,  2030년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남단 유역의 강 가용유량(지표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경고됐다.

이에 연방정부는 2008년 ‘머리 달링강의 지속발전 가능한 통합 관리’의 기치를 내걸고 강 유역 전체를 총괄하는 머리-달링 유역 당국(Murray-Darling Basin Authority)을 출범시켰다.

머리-달링 유역 당국(Murray-Darling Basin Authority)은 “지속가능한 통합적 방식”으로 분지를 관리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됐다.

줄리아 길라드 노동당 정부는 머리-달링 강 유역으로부터의 생활용수, 산업용수, 농업용수 등의 물 사용량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에는 머리-달링 분지에 분포한 강의 유량을 관리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4곳의 주정부가 이른바 ‘머리-달링 분지 계획(Murray-Darling Basin Plan)’에 동의했다.

ABC, 생태 보전용 수자원 수십억 리터, 관개용수 전용 폭로

하지만 2017년 호주공영 ABC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포 코너스(Four Corners)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강 유역에 보존됐어야 할 수십 억 리터의 물이 관개용수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환경학자들은 일제히 “정부 당국이 작물 재배를 위한 관개용수의 무제한 사용을 묵인했고 이로 인해 머리 달링 강 유역의 수량이 더욱 감소하면서 생태계 문제가 한층 심각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호주 사회 전체를 경악시킨 100만 마리의 민물고기 떼죽음 사태의 원인 역시 생태계 파괴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환경 학자들의 진단이다.

이런 상황 속에 발표된 로열 커미션의 조사 결과 역시 “머리-달링 유역 당국이 용수 할당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후변화 전망을 철저히 무시하는 위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로열 커미션은 또 “머리-달링 강 용수 할당이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됐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강 수위를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NSW주정부와 연방정부 그리고 머리-달링 강 당국은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 사태는 역대급 가뭄과 수질 악화에 따른 용존 산소 부족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호주 대륙의 14% 머리-달링 강

머리-달링 강은 호주 제1의 강으로 전체 면적은 호주 대륙의 14%에 해당하는 1백만 제곱 킬로미터의 규모다.

머리-달링 강 유역은 강어귀가 있는 남부호주를 비롯 , 빅토리아주, ACT, NSW주를 거쳐 퀸슬랜드 주까지 펼쳐진다.

머리-달링 강 유역에는 총 연장 7만 7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들과 최소 2만5천여개의  습지대가 분포하고 있다.

광활한 규모를 반영하듯 머리-달링 강은 호주 식량 조달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젖줄로, 이 일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연 240억 달러 규모다.  

이런 점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머리-달링 강 유역을 ‘호주의 밥 그릇’(food bowl)이라고 묘사할 정도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점은 머리-달링 강은 호주 국민 3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머리-달링 강 유역을 호주의 밥 그릇이라고 묘사하지만 사회학자들은 호주의 심장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