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 of word by a Sydney mayor over housing supply 
일부 카운슬, 주정부 주택공급정책에 반기 

시드니 크로우스 네스트 지역의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Getty/iStockPhoto)

시드니를 떠나는 30~40대가 급증세라는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주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일방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NSW주 생산성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시드니에서 증가한 30~40대 인구수의 두 배만큼 이들 연령대가 전출해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즉, 임대료와 집값 폭등의 주거난 문제가 결국 젊은 세대들의 시드니 엑소더스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 것. 

이와 관련 크리스 민스 NSW 주총리는 최근 한 유력 매체와의 심층 대담을 통해 “도시개발계획 및 토지용도변경 그리고 밀도 제한 규정 등을 대폭 개정해 신축 주거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드니의 장래가 없어진다”며 비장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NSW 주정부는 지난해 말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 메트로(metro) 역 주변에 들어설 1차 고밀도 택지개발 후보지 선정을 마친 바 있다.  

공식 발표에 앞서 언론에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메트로 역 주변 택지 개발 후보지에는 뱅크스타운, 더 배이즈, 벨라비스타, 크로우스네스트, 홈부쉬, 혼스비, 켈리빌, 맥콰리 파크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는 2027년까지 총 4만 5000채의 집이 들어설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해당지역의 토지용도변경(rezoning) 작업이 곧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택지 개발 후보 지역에 시드니 도심(CBD)에서 12km 이내에 위치하고, 과거 NSW 기획부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적합지로 이미 승인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정지에서 탈락한 지역들이 다수 있어 지역 카운슬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선정지에서 배제된 시드니 서부 페어필드의 프랭크 카본 시장은 크리스 민스 주총리를 “독불장군, 독재자”라며 맹비난했다. 

프랭크 카본 시장은 “페어필드 지역에는 서민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주정부의 현 주택공급 정책은 카운슬과의 협의를 무시한 독선적 일방통행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자신의 입장에 반대하는 카운슬의 목소리는 아예 무시한다”면서 “주정부의 주택정책 추진은 협의에 의한 절차가 아니라 독재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주택공급 정책 추진은 시급한 사안으로 정치적 담론에 매몰돼 시간을 낭비할 사안이 아니다”며 강공 드라이브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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