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자유당이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피터 더튼 연방자유당 당수는 최근 언론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원전개발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하면서“몇 주 안에 원전개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당론으로 확정되면 차기 연방총선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인 것. 

2022 총선 패배 이후 원전개발의 필요성을 적극 거론하며 공론화에 박차를 가해온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2050년까지 호주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개발이 절대‘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주목을 끄는 지점은 지난해 까지만 해도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소형모듈원전(SMR)’개발에 방점을 뒀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대형 원전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제한적 원전개발이 아닌 전면적 원전개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 

아무튼 원전개발은 향후 피터 더튼 당수의 정치적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2050년까지 목표로 내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지상과제와 에너지 요금 폭등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자유당 연립의 한 축인 국민당의 강경 보수입장도 포용하는 등 1거 3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셈법이다.  

뿐만 아니라 최선의 친환경적 에너지라는 점도 있다. 물론 집권 노동당과 녹색당이 원전 개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벽이다. 

하지만 원전개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개발 국민여론 호전 

원전개발에 대한 호주국민들의 여론은 실제로 최근 들어 호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수명을 다하게 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시설물을 소형모듈원전(SMR) 으로 대체하는 발상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즉, 탄소 중립의 지상과제와 에너지 요금 폭등의 현실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상책이라는 국민적 공감으로 해석된다.  

지난주 발표된 뉴스폴 조사에서 원전 개발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5%를 기록했으며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층의 경우 65%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에 실시된 이센셜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지지율이 39%에 불과했고 지난해 10월에는 50%로 상승한 바 있다. 

그간 원전 개발에 미온적 혹은 비판적 시각을 보여온 학자들 가운데도 퇴역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시설을 소형모듈원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호주국립대학(ANU)의 원자력 전문학자 토니 어윈 교수는“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하면 저비용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데 호주의 경우 특히 여건이 좋다”고 평가한다.  

같은 맥락에서 피터 더튼 당수는 “호주에는 낙후된 석탄발전소가 하나 둘 씩 폐쇄되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하면 원전 개발의 당위성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피터 더튼 “원전은 세계적 추세” 

원전 이슈를 선점한 자유당의 피터 더튼 당수는 지난해부터“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있고, 새로운 원자력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피터 더튼 당수는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전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이 원자력 발전이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더튼 당수는 특히 노동당 정부의 크리스 보원 에너지부 장관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고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호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원전에 투자하고 있다”고 논박했다.  

하지만 노동당 정부는 여전히 “원전개발 검토는 논외이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여당을 비롯해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폐기물 처리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비용도 매우 많이 든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 속에 호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며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당 정부는 태양광·수력 발전소를 늘려 2040년에는 대부분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방침을 설정한 상태이다. 

하지만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장은 늦어져 겨울이 되면 전력난이 반복되고 있으며, 전기 요금도 급등하고 있는 현실이다. 각 가정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제조업체들은 공장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 위험에 놓여 있다는 위기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더튼 당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보다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고 원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차세대 SMR 기술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탄소 배출은 전혀 없고 비용은 효율적이어서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원자력 발전은 거부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는 적극적인 것은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우라늄 최대 매장국  호주의 원자력 정책    

호주는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매장 국가지만, 1998년 원전 모라토리엄 (중지) 정책을 도입해 원전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개발을 위한 움직임은 1952년 시작됐다.     

1952년 호주에는 호주원자력위원회(Australian Atomic Energy Commission)가 설립돼 원자력 발전 연구 및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1980년대에는 NSW 남동부 해안간 저비스 베이에 원자력 발전소 건립 계획도 세웠고 일부 추진됐지만 이후 전면 백지화됐다.  

동시에 호주원자력위원회도 호주산업과학연구기(CSIRO)와 호주핵과학테크놀로지기구로 분리통폐합됐다.  호주핵과학테크놀로지기구는 원자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핵 의학 연구로 방향을 전환했다.    

아울러 원자력 대신 독일로부터 석탄 화력 테크놀로지를 도입해 빅토리아 주에 라트로브 밸리 화력발전소를 택한 바 있다.   

하지만 1998년 당시 자유당 연립정부는 “1998년부터 이어온‘원전 모라토리엄(탈원전)’정책의 부분 폐기와 함께 차세대 신기술 원자력발전소를 승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면서 원전개발에 대한 의회 내의 공론화에 나섰다.  

그간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던 호주 정부가 전기료 급등, 잦은 정전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원전 재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던 것.  

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글로벌 대세가 된 원전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 등 국제사회가 원전개발에 대한 호주의 인식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호주도 원자력 발전 개발에 나서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고, 이는 글로벌 이슈가 됐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 프랑스, 미국,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등22개 국가가‘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지지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나왔다.  

해당 선언문에서 이들 원전 사용국들은“전 세계 원전 용량을 2020년 대비 2050년까지 3배 확대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이들 22개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전 확대가 최선책이다”면서 이를 위해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i-SMR) 등의 첨단 원자로의 개발과 건설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용 후 핵연료도 장기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 

마크롱 대통령은 “호주정부는 즉각 원전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촉구하면서“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제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최선책이다”라고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G7 국가 정상들에게도 “2030년 이전에 석탄이 퇴출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