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국내 주요 대학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연방정부가 지난해 학생비자 발급 규정 강화방침을 공표한 이후 실제로 학생비자 기각률이 급격히 높아진데 따른 결과다. 

일각에서는 이번 2023-24 회계연도 동안에만 총 9만여 건의 학생비자 신청이 거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23 회계연도의 경우 총 37만 건의 학생비자가 발급됐지만 이번 회계연도에는 총 28만건에 그칠 전망이다.  

이번 회계연도 전반기에 이미 20%의 기각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고, 회계연도 말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23 회계연도 동안의 학생비자 기각률은 14%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 전반기 동안 영어학교(ELICOS) 등록을 원한 어학연수생들에 대한 학생비자 기각률은 30%를 넘어서면서 최근 20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호주에는 약 65만여 명의 해외유학생이 체류중이며, 이들 가운데 15만여 명이 이미 두 번째 학생 비자를 발급 받은 상태로 해외유학생들의 절대 다수는 코스 변경 등을 통해 체류연장을 하고 있다.  

호주대학총장들, 공동 탄원서  

정부의 유학생 비자 규정 강화조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국내 대학들은 정부 당국에 현 정책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호주의 주요 16개 대학 총장들은 최근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과 제이슨 클레어 교육장관에 발송한 공동서한에서 “학생 비자 심사 절차를 둘러싼 심각 수준의 혼동과 혼돈으로 인해 학생들은 물론 대학 및 교육기관 그리고 유학원 등 모두가 심한 좌절감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 총장들은 해당 서한에서“이 같은 학생 비자 심사 난맥상 문제가 지속될 경우 16개 대학에만 미칠 재정적 손실이 3억1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 탄원서에 참여한 센트럴 퀸즐랜드 대학의 닉 클롬프 총장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해외 유학생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책 개혁의 희생양이 됐다”면서“현재의 상황은 매우 급박하다”고 격분했다. 

닉 클롬프 총장은 종국적으로 호주의 290억 달러 규모의 교육수출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국제교육연합회(IEAA)의 필 허니우두 소장은“정부의 비자 발급 규정 강화 조치의 여파가 이미 가시화된 것이고, 특히 인도 네팔 파키스탄 출신의 호주유학 희망자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허니우드 소장은“향후 몇 개월 후에는 그 여파가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릉공 대학 측은 일부 해외의 대학 입학 지원자들에게 서한을 발송해 “학생 비자발급이 안될 것으로 보이니 입학 지원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울릉공 대학은“안타깝게도 호주정부가 최근 이민정책 전략을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연방정부가 해외유학생 비자 규정 강화 조치를 통해 국내의 임시이민자 급증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의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연방정부가 발표한 10개년 호주이민정책 개혁안에서 연방정부는 호주의 임시 이민자 유입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에 방점을 뒀고, 임시 이민자 유입량 감축의 뼈대는 학생비자제도의 맹점 보완과 해외유학생 및 해외임시근로자 수의 통제라는 점을 적시한 바 있다.  

노동당 정부는 구체적으로 올해 영주 및 임시 이민자 순 유입량이 역대 최대치인 51만 명을 기록할 것과 관련해 향후 2년 안에 호주의 순 이민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학생비자 제도 악용에 ‘무관용’ 원칙 재차 강조        

현재 정부는 학생비자 제도의 악용에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과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우선적으로 학생비자나 기타 임시 비자 상태에서 비자 종류를 변경해가며 장기 체류를 하는 ‘변칙’과, 호주에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학생 비자를 악용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점을 엄중 경고했다.    

특히 클레어 오닐 연방내무장관은 “일부 교육기관이 비자 공장으로 전락하면서 호주 이민제도를 망가뜨리고, 노동력 착취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른 바‘비자 발급 공장’으로 낙인 찍히는 사비이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정부는 법안을 개정할 태세다.  

즉, 더 이상 임시 비자 상태로 호주에 영구히 체류하려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학생비자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단속하는 것이 임시 이민자들에 대한 노동착취도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 학생 비자 규정 추가 강화  

연방정부는 유학생 비자 발급 수를 제한하기 위한 추가 강화조치를 계속 모색 중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해외 유학생들의 영어 실력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대학 진학의 기본 조건인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점수 5.5점을 6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이에 대해 교육계는 “대학진학을 위한 영어점수 조건을 6점으로 상향할 경우 최소 연 3만여 명의 해외 유학생의 대학진학이 좌절될 것”이라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대학진학이나 독립기술이민에 필요한 기본영어점수를 동등하게 하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반응이다. 

호주의 고위행정관료 출신의 마틴 파킨슨이 이끈 호주이민리뷰 위원회의 보고서는 “대학 진학 영어 조건을 강화하면 대학 졸업 후해외유학생들의 호주에서의 성공적 취업가능성을 드높이고 호주대학교육의 질도 유지 발전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호주국제교육위원회(IEAA)의 필 호니우드 위원장은“현재 매년 10만여 명이 호주 유학을 위해 국내외에서  IELTS 시험에 응시한다”면서“영어 시험 점수 조건이 강화되면 아마도 응시자 수도 연 7만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정부가 호주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수준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IELTS 점수 조건을 높일 경우 결국 경쟁국가에 경쟁력을 잠식당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