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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자유당 ‘NEG’ 정책 ‘폐기’

자유당 당권파동 사태의 점화선이 된 전임 말콤 턴불 전 총리 지도부의 상징적 에너지 정책인 ‘NEG’(National Energy Guarantee)가 결국 용도폐기된다.

스코트 모리슨 연방총리는 “다음주 연방의회가 재개되면 의원총회를 소집해 NEG 관련 정책을 공식 폐기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연방총리는 또 “파리 기후 협약의 철저한 이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각오는 배제될 것이지만 기후변화협정에 제시된 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NEG는 이제 사장됐다.  장기간 의존도와 에너지 가격 안정 그리고 내구력의 발전소 건립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말콤 턴불 지도부가 대기권 탄소배출 감소와 전기세 인하의 목표를 내걸고 선보인 이 정책은 토니 애벗 전 총리 등 보수계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고 결국 당권 파동 사태로 점화된 바 있다.

자유당의 트렌트 지머만 의원은 “안타깝게 NEG 정책은 사장되지만 에너지 안정 대책은 반드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파리 협정의 목표치 자체를 파기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책임은 분명 계속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는 호주소비자경쟁위원회(ACCC)에 폭리를 취하는 전기공급업체에 대한 징계권이 부여된다.

또한 신속한 전력공급 생산 지원에 대한 투자 보장대책도 포함된다.

자유당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동당은 “한마디로 파리 기후 협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노동당의 예비에너지부 장관 린다 버니 의원은 “정부가 앞장서 전국단위의 에너지 정책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 그저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원내이션 당의 폴린 핸슨 당수는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상식의 승리이다”면서 정부의 움직임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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