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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 대기자 수 19만명 육박…이민 심사 적체 심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애타게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무려 19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5년 대비 무려 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신청자의 90%는 평균 1년 6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정부 자료에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 수도 급증하고, 이민부의 심사 기간도 길어지면서서  불편을 가중되고 있는 것.

국내 이민대행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알란 터지 시민권부 장관은 “시민권 신청서류 심사기간이 길어진 것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류 심사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터지 장관은 또 “더 큰 이유는 5만여 명에 이르는 밀입국 난민들 때문이다”면서 전임 노동당 정권을 정조준했다.

터지 장관은 “줄리아 길라드 전 총리와 케빈 러드 전 총리 정부 시절 호주에 도착한 밀입국 보트피플 5만여명에게 보호비자가 발급됐고 이들이 대거 호주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이들 대부분 신원확인 서류 조차 미비된 상태”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연방정부가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조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신청자들이 쇄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시민권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기다린 장기 대기자 수도 최근 450%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수치는 연방 옴부즈맨이 최근 18개월 여 동안 조사한 결과다.

올해 1월 초를 기준으로 신민권 신청자는 총 167,820이며,  2년 넘게 대기하고 있는 신청자는 5,68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옴부즈맨 실에 따르면 4년 이상 대기 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80일 정도면 시민권 신청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불공정한 조치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보고서에서는 “2016년 초부터 옴부즈맨에 시민권 신청을 하고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 기다리는 사람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시민권 신청 대기 기간이 80일을 넘은 신청자들의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었으며, 그 뒤를 이란과 이라크 출신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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