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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소득 수준, 사립학교 재정 지원 기준돼야"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방정부의 사립학교 재정 지원의 규모가 책정돼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도출됐다.

이같은 권고는 연방정부의 학교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외부 검토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됐다. 

즉, 인구조사 통계자료에 드러난 학교 소재 지역의 사회경제적 평균 지수에 근거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의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현행 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실제 재학생 가정의 재정적 실태여부와는 무관하게 학교가 소재한 지역 전체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교 지원 예산 규모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인 것.

이로 인해 부유층 지역에 소재한 가톨릭 계 학교의 경우 재정적으로 큰 불이익을 겪어왔다는 불만이 팽배한 바 있다.

즉, 부유한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연방정부의 의뢰로 전국학교자료청이  실시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사이먼 버밍험 연방교육장관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개인정부 유출이나 납세자 번호  제출의 절차없이 학부모 소득을 학교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정부의 데이터 매칭 기술을 이용해 학부모 소득 수준을 재정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부모소득을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인구조사 구역의 평균 수치보다 더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AAP Image/Brendan Esposito) 말콤 턴불 연방총리와 함께 차일드케어 센터를 방문한 사이먼 버밍험 교육장관.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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