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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호주 전기세의 ‘불가피한 불편한 현실’

세계적 수준의 호주 전기세의 고공 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불편한 현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호주의 대표적 사회문제 싱크탱크 ‘그래탄 연구원’(Grattan Institute)에 따르면 이같은 천정부지의 전기세 문제는 발전회사에서 전력공급업체들이 사오는 이른바 전력구입비(전기 도매 가격)의 폭등에 기인한다.

실제로 그래탄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가구당 전기세는 20% 급등했지만 전기 도매가격은 2015년과 2017년 사이 무려 130%나 폭등했다.

그래탄 연구원은 동 보고서에서 “전력시장의 변화로 전기 도매가는 역대급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결국 전기 도매가의 고공행진은 가구별 전기세 인상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호주의 전기세 대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연방정부는 “정부의 국가에너지보장 정책을 통해 전력시장이 안정되고 결국 전기세가 인하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그래탄 연구소의 보고서는 “전기세 이슈가 이미 정부의 통제 밖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전기 도매가의 고공 행진이 불편한 새 현실이라는 가혹한 진실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더욱이 이같은 전기 도매가의 고공행진의 현실 속에 전력 공급업체들은 설상가상으로 현 시스템을 편법으로 악용해 가정용 전기세의 인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래탄 연구원은 “분명 전기 공급업체들도 높은 전기세에 부분적인 책임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탄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기세 인상 촉진 차원에서 전력 공급 부족현상을 인위적으로 양산하는 전력회사의 오랜 관행도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래탄 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역시 전력비용 상승 요인의 일부지만 신재생에너지, 가스 또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나 대체 발전소 개발 역시 비용상승 촉발의 원인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가스와 역청탄(black coal) 가격의 상승세 역시 전기요금 인상에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그렇다면 호주의 전기세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국보다 3배 비싼 호주의 전기세

 

호주의 전기세가 세계적 수준임은 자타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서민층 가구라면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는 여름이나 난방을 해야 하는 겨울철이 되면 비싼 전기세 때문에 시름하게 된다.

호주의 가구별 평균 전기세는 한국의 3배 정도에 이를 정도다.

호주 국내적으로는 남부호주주의 전기세가 가장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 기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남부호주주의 경우 가구당 1년 평균 전기세는 무려 $1,974.96으로 집계됐다.

NSW주는 $1,667.20로 나타났고 멜버른이 속한 빅토리아 주는 $1,671.32로 추산됐다.

전국적으로 10대 자녀를 둔 40대 부모의 가정이 가장 많은 전기세를 지불했고 70대 이상의 가구에 가장 낮은 전기세가 부과됐다.

전국적으로 1인 1가구의 1년 평균 전기세는 $1,226.08였고, 2인 가구는 연 $1,722.96,  3인 1가구는 연 $1,933.84 그리고 4인 가구는 $2,280.72로 파악됐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가정은?

산술적으로 식구가 많은 가정일 수록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택의 수영장 보유 여부를 비롯해 건조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 사용 정도에 따라 전기세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적합한 전기 공기공급업체와 해당업체가 제시하는 상품 선택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점은 여름철과 겨울철 가구별 평균 전기세는 거의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6년 한국의 4인 가구 연평균 전기세는 63만6천원으로, 호주달러화로 $787 (1달러-808원 기준)에 불과해 호주의 1/3 수준에 그쳤다.  

 

“주택 임대료보다 비싼 호주의 전기세”

 

그런데 전기세 부담으로 가장 시름하는 가구는 도시인들이 아닌 농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농촌 지역의 일부 농가의 주택 임대료보다 전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소규모 패밀리 비즈니스부의 크레이그 론디 장관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기세가 특히 농가에는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고,심지어 일부 농가의 경우 주택 임대료보다 전기세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론디 장관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전기 공급업체가 전기세 안정 대책을 찾지 않으면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론디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호주에너지시장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되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개입방안은 제시된 바 없다.

정부 당국은 그저 전기공급업체별 가격 대비 분석표를 공시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만 공개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에너지부 장관은 “소비자들이 업체별 전기세를 알기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온라인상에 공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노동당은 “자유당 집권 5년 동안 불확실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결여됐고 이로 인해 결국 전기세 폭등을 촉발시킨 것”이라며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다.  

 

호주 전기 공급업체 신뢰도 ‘바닥세’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호주국민들은 최근 로열 커미션 조사를 통해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국내 주요 금융 기업보다 전기공급회사들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 에너시 시장 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국내 전기 공급업체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조사대비 무려 11% 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이처럼 전기 공급업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 추락은 지나치게 높은 전기세와 혼동만 부추기는 전기세 내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전기세 고지서가 너무 복잡해 소비자들이 난해해 하고, 각종 디스카운트 혜택을 다른 공급업체와 비교대비가 어려울 뿐더러 조건도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조사 응답자 가운데 45%만이 “전기세를 납부하는 만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나름 흡족감을 보였다.

에너지 시장 조사위원회의 존 피어스 회장은 “사실 최근들어 대부분의 전기세가 동결되거나 인하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전기공급업체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7%, 인터넷 공급업체 61%, 은행 70%를 각각 기록했다.

에너지 조사위원회의 존 피어스 회장은 “전기 공급업체들은 전기세 추가 인하를 위해 더욱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하며, 가정은 가급적 태양열판 설치 방안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호주 전역에 걸쳐 약 200만 가구에 태양열판이 설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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