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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단히 중요한 변혁기 - 적극적 관심 가져야 ”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헌법 - ‘재외동포’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 등 반드시 수정돼야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참석차 17일 시드니를 찾았다.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한국에서 30여 년, 미국에서 재외동포로 30여 년 살아온 인생이다. 재외동포 출신 첫 이사장으로 화제도 됐다. ‘이사장’으로 쉼 없이 달려왔고 또 달려가는 중이다. 길목의 초입에 들어선 한 이사장을 시드니한인회관에서 인터뷰했다.

재외동포 개념부터 물었다.

“재외동포는 외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을 포함해 우리 핏줄이지만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에 관한 법적 정의는 명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다. 현행 헌법에 보면 헌법 전문에 ‘동포애’, 헌법 제2조에 ‘재외국민’이 등장하지만 ‘재외동포’라는 말은 없다. 한 이사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문이다.

“한국에서 개헌 논의가 한창입니다. 87년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을 통해 무엇보다 헌법에 재외동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에서의 ‘재외동포’가 명확해지면 다른 재외동포 관련 이슈들 또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와 최근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른 병역 의무 관련 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 등은 동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다.

한 이사장은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며 “다 연결된 문제다. 국내 사정으로 인해 동포들의 인권이 저해 받고 있다. 재외동포와 관련해 여러 각계 법률에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헌법에서 재외동포가 인정되면 하위법 또한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이사장은 ‘재외동포’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부터 정책의 출발점을 삼을 계획이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을 숨가쁘게 거쳐오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틈을 갖지 못했다. 철학이 없으니 장기적 전략을 갖기도 어려웠다.

“우선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재외동포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동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재외동포 부문이 수록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실질적 변화는 1.5, 2, 3세대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서부터 이뤄낼 계획이다. 재외동포 750만명 시대다.

“당장 한글학교 교육 지원 예산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청년들의 모국 연수 예산을 확대해 현재 연간 약 1000명이 그 기회를 갖는데 내년엔 2000명, 그 다음 해엔 예산이 허락하면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정책이 장기적 관점보다는 일회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한 이사장은 “일부는 사실이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며 “실제로 재외동포재단 예산의 40%가량은 한글 교육을 위해 사용한다. 일회적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일부 진행되는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인터뷰 말미 한 이사장은 다시 한번 “한국이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변혁기를 겪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

“한국이 국가로서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 이를테면 개헌 국민투표, 대선, 총선 등에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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