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gn Up For Subscribe

Register your email address to receive our weekly e-letter and social media updates to your email.

이레터 무료 구독신청

동성결혼 법안 상원이어 하원도 통과…동성결혼 ‘합법화’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동성결혼법의 합법화가 마침내 현실화됐다. 

 

연방상원의회에 먼저 통과된 동성결혼 허용법안은 하원의회에서 나흘간의 마라톤 토의와 수차례의 수정법안에 대한 부결절차를 걸쳐 7일 저녁 최종 표결에 돌입해 통과됐다.

 

반대표는 단 4표에 불과했다.  

 

하원의회는 자유당의 딘 스미스 상원의원이 상정한 동성결혼법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종교적 거부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 법안을 그대로 채택했다.

 

상원의회에서 쏜살같이 통과된 딘 스미스 상원의원의 법안은 보수성향의 하원의원들이 “‘종교적 방어권 보장’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막판까지 고수하면서 심한 진통을 겪었다.

 

2017년 회기 마지막 날인 7일 오전부터 하원의회는 토의와 수정안 표결 작업을 반복한 끝에 오후 6시에 겨우 표결에 돌입했던 것.

 

동성결혼법의 수정안이 채택될 경우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다시 인준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관계로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압박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원에서 통과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법은 상원의 재비준 절차 없이 그대로 발효된다.

 

동성결혼법의 하원통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벌어진 법안토의에서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성직자들의 동성결혼 주례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주례 거부권을 성직자나 공인 주례사에게 보장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안했던 것.

 

자유당의 앤드류 헤이스티 의원은 "결혼을 여전히 남녀간의 결합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헤이스티 의원은 특히 학교나 학부모가 이러한 견해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헤이스티 의원은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자선단체나 학교, 비영리 단체가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며, 특히 미션 스쿨이나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종교적 가치관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역설했다 .

 

이런 가운데 시드니 명문 사립하교 스코츠 칼리지의 이안 램버트 교장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종교 재단 산하의 사립학교들이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결국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녹색당은 아예 “동성 결혼 주례 거부를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수정안을 기습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앞서 자유당 연립정부의 핵심 각료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동성결혼법안의 수정안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동성결혼법의 종교적 거부권 포함을 골자로 한 수정안 마련 가능성에 대해 이처럼 일축하면서 “상원이 채택한 법안이 수정없이 통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더튼 장관은 "자유당 연립은 현재 하원의석의 과반의석에서 1석을 더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노동당이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토씨하나 수정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인 만큼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앞서 동성결혼에 대한 종교 지도자의 공인 주례 거부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보수 성향의 의원들 다수는 종교적 보호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사진(AAP Image/Mick Tsikas):

  1. 법안이 통과된 직후 연방의사당 앞에서 환호하는 동성커플.
  2.  동성결혼법의 종교적 보호 조항 포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앤드류 해이스티 의원, 케빈 앤드류스 의원 그리고 토니 애벗 의원(전 연방총리).

 

©TOP Digital/05 December 2017

관련 기사

clearblockeleven

clearblockele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