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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News가 조명한 호주의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본지는 2017년 정유년을 되돌아 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기사로 살펴본 세상사다. 1부, 2부에선 월별로 각각 호주 주류사회와 한인사회 한 해를 되짚어보고, 3부에선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군 핫뉴스로 독자들이 공감한 사회적 이슈를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1부> 호주주류사회

올해는 북한의 계속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로 세계가 한반도 주변의 긴장에 주목했다. 호주 역시 북한의 도발 행위에 강력하게 규탄하며 대북제재를 강화했다. 호주 사회 내부적으로도 숨가쁘게 흘러갔다. 호주국민우선정책에 따라 임시기술이민비자제도(457비자제도)가 폐지됐으며, 정치권에선 연방의원 이중국적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성결혼의 지지 여부를 묻는 우편투표 실시로 동성결혼 찬반 논쟁은 뜨거웠다.       

 

1월 제 45대 NSW 주총리에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제 45대 주총리에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전 재무장관이 당소속 의원들의 만장일치 지지로 선출됐다. 이로써 베레지클리안 신임 주총리는 자유당 출신의 첫 여성 주총리이자 주내의 두 번째 여성 총리의 역사를 쓰게 됐다.

 

2월 HSC(11, 12학년)과정 2018년부터 대폭 변경

NSW주 교육부는 2018년 11학년 학생들부터 뉴사우스웨일즈주 HSC 과정이 전면 개편돼 영어, 수학, 과학, 역사 과목의 학습 목록이 대폭 변경된다고 밝혔다. 교육 정책의 변화는 계속됐다.   NSW교육당국은 셀렉티브 스쿨 입시제도의 개편을 예고(본지 7월 28일자)했으며, 연방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기초학력테스트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했다.(본지 9월 22일자)

 

3월 이민부에 쌓인 7만건의 배우자 비자 신청 서류

위장 결혼을 통한 비자 사기극이 선의의 배우자들의 호주 영주권 취득 절차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비자 신청은 해마다 증가해 현재는 평균 심사 시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연방정부, “호주 국민 우선 정책” 공표, 임시기술이민제도(457)비자제도폐지

연방정부는 “호주인 근로자 우선”의 기치를 내걸고 임시기술이민비자제도(457 비자)폐지를 전격 발표했다. 457비자는 호주의 현행 비자 항목에서 사라지게 되며 2018년 3월부터 새로운 임시기술비자 항목(Temporary Skill Shortage)으로 대체된다.

 

5월 “호주, 북한 위협 대비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필요?”

호주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앤드류 쉬어러씨는 최근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대담을 통해 호주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올 한 해 지속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가중을 촉구했다. 줄리안 리서 연방하원의원은 8월 의회에서 대북 규탄 동의안을 발의했다.

 

6월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 “차별적”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호주 시민권 취득 조건 강화 법안이 연방의회에 6월 15일 상정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가열됐다. 강화된 법안엔 ▲대학입학수준의 영어실력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대기 기간 4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8월 하원에서 통과된 이후 상원에서 노동당, 녹색당, 일부 무소속 상원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10월 폐기됐다. 피터 더튼 이민 장관은 수정된 시민권 취득 조건 강화 법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 <NSW노조연합> “해외 근로자 임금착취 관례화”

NSW노조연합은 지난 해와 올해에 걸쳐 한국과 중국, 스페인어로 각각 운영되는 생활 정보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에 게재된 구인 광고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시드니의 중국 및 한국계 업소에 취업하는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 실태가 관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전망과 달리 견고한 부동산 시장

시드니의 부동산 시장 열기가 식을 것이라는 지배적인 전망과는 달리 올해 들어서도 호주 대도시의 부동산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드니의 경우 지난 해 대비 올해 들어 지난 7개월 동안 경매 건수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9월 뉴사우스웨일즈주 카운슬 선거 9월 9일

카운슬 통폐합의 거센 진통으로 지난 해에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NSW주 내의 카운슬 45곳의 선거가 9월 9일 실시됐다. 지난 2016년 연방총선을 앞두고 43년 간의 연방 의정 생활에서 물러났던 호주 연방의회의 아버지 필립 러독(자유당)씨가 혼스비 시장으로 정계에 복귀하며 주목을 받았다. 한국계 후보로는 시드니 라이드 웨스트워드 선거구에서 노동당 2번으로 출마한 피터 김 후보가 유일하게 당선됐다. 

 

10월 연방의원 이중국적 파동 – 정치권 흔들

호주 정치권을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간 이중국적 보유 연방의원들의 의원직 유효여부 판결 심리를 맡은 연방대법원은 10월 27일 바나비 조이스 의원을 포함해 5명 의원에게 2016 연방총선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바나비 조이스 전 연방부총리는 12월 3일 보궐선거에 다시 나서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이중국적 보유 문제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계속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된 상태다. 한편 12월 16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시드니 베넬롱 지역구는 이중국적 파동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후 다시 나선 자유당 존 알렉산더 의원과 그의 대항마로 크리스티나 커넬리 전 뉴사우스웨일즈 주총리가 노동당 후보로 나서면서 말콤 턴불 연방 총리의 자유당 연립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까지 띠게 됐다.

 

11월 호주 국민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동성결혼 우편투표에 참여한 호주 유권자의 61.6%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했다. 참정권이 주어진 호주 유권자의 79%(약 1200만여 명)가 참여한 이번 우편투표 결과 61.6%에 해당하는 781만 7천명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Yes’에 기표했으며 ‘No’ 응답자는 38.4%에 불과한 487만 398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의회도 신속하게 반응을 보여 동성결혼 허용법안은 연방상원의회 통과에 이어 12월 7일 하원의회에서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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