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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슬 레드 테이프에 꽁꽁(?) 묶인 시드니 주택 개발

160,500 채 지을 택지에 3만채 겨우 완공

카운슬과 주정부의 불필요한 요식과 절차로 인해 수만여채의 주택 건축이 발에 묶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국의 이같은 ‘갑질’은 결국 인프라 연결, 구획 조정, 주택용도변경 등의 승인을  크게 지연시키면서 거액의 비용 손실 초래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NSW부동산협의회(Property Council NSW)의 분석 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이 기관은 “주택 개발을 위해 불하된 토지에 신축 주택이 완공되기까지의 5단계 절차가 바로 전형적인 레드테이프”라고 지적했다.

NSW 부동산협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16만500여채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기에 충분한 택지가 불하됐지만 단 3만채의 주택만 겨우 완공됐다.

동 협의회의 제인 피츠제럴드 원장은 “수많은 주택이 이같은 레드테이프로 인해 발이 묶여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현실이다”라며 개탄했다.

그는 “이른바 5단계 절차는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새는 물처럼 함정 투성이다”면서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드니에서 하루속히 이같은 행정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앤소니 로버츠 주택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을 최대화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시드니 광역권의 신축 주택 공급률은 역대급이다”면서 “최근 45개월 연속 NSW주의 주택 승인 사례는 당초 정부 목표치인 5만건을 앞질렀다”고 주장했다.

최근 12개월 동안에도 총 6만9천채의 거주용 부동산 신축 승인이 나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정부 측은 부각시켰다.

로버츠 장관은 또 “현실적으로 택지 불하에서 주택 완공까지는 상당한 기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모든 승인 사례가 주택 완공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택지 전환이나 구획 조정 작업 역시 지역사회에 공터와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로버츠 장관은 “향후 5년 동안 시드니 광역권에 18만4300채의 신축 주거지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 자체를 일축했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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