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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연방정부 ‘곤스키 2.0’ 개혁법안

자유당 연립정부가 '곤스키 2.0'으로 통칭되는 학교 예산지원안 개정법안이 23일 경 상원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향후 6년 동안 235억 달러의 학교예산증액을 골자로 해당 법안의 상정을 앞두고 곳곳에서 돌출변수가 생겼지만 자유당 연립은 상원 통과에 필요한 지지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상정을 앞두고 연방정부는 노동당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는 한편 녹색당의 협조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갔고 닉 제노폰 상원의원 연대의 지지도 확보했다.

 

또한 원내이션당과 무소속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방위 설득작업도 본격화하는 등 곤스키 2.0 교육 예산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특히 자유당 연립정부는 이 법안이 부결되면 국내 최대 부유층 학교들의 예산만 16억 달러 증액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이런 가운데 자유당 소속의 크리스 백 상원의원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케빈 앤드류스 의원이 곤스키 2.0 교육예산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파란이 일고 있는 것.

 

해당 법안의 표결 참여 직후 정계은퇴 예정인 크리스 백 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면서 "노동당의 반대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현재 "곤스키 2.0 교육예산 개정법은 취약계층 지역의 학교에 예산이 감액된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가톨릭 계 학교의 불이익도 예상되고 있다.

 

가톨릭 교육 위원회의 위원 출신인 크리스 백 상원의원은 실제로 "이번 예산안 모델은 중산층 가톨릭 자녀들의 교육에 큰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크리스 백 상원의원은 ‘나는 가톨릭 교육 신봉자인데 불행이도 이번 개정법안이 가톨릭 학교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측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우려를 교육장관에게 누차 통보하고 수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케빈 앤드류스 의원도 “곤스키 2.0 개정법이 통과되면 가톨릭 학교들에 대해 막대한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근거 없는 우려"라며 "가톨릭 계 학교들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된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은 차기 연방총선에서 곤스키 2.0 교육예산안을 선거 쟁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당의 교육담당 예비장관 타냐 플리버세크 의원은 “현 자유당 연립정부의 예산 지원 모델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사립학교 몫이 된다”고 공박했다.

 

플리버세크 의원은 “전국의 전체 학교 가운데 사립학교는 30%에 불과하고 비싼 학비를 지불하는 사립학교에 지나친 예산 편성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당의 곤스키 개혁안은 추가 예산의 80%를 공립학교에 편성하는 것이고, 공립학교 우선의 원칠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녹색당은 현재 정부의 곤스키 2.0 교육예산 개정법안에 대한 찬성 움직임을 고수하고 있다.  

 

녹색당의 사라 핸슨 영 상원의원은 “곤스키 2.0 교육예산 개정법안과 관련해 자유당 연립정부가 협상의 문을 열어둔 상태”라며 호의적 반응을 내비쳤다.  

 

그러나 녹색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은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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