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gn Up For Subscribe

Register your email address to receive our weekly e-letter and social media updates to your email.

이레터 무료 구독신청

연방정부 ‘곤스키 2.0’ 개혁안 의회 상정 초읽기…야당 협조 강력 촉구

자유당 연립정부가 ‘곤스키 2.0’으로 통칭되는 학교 예산지원안 개정법안을 이번주 의회에 상정한다.

법안 상정을 앞두고 연방정부는 노동당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는 한편 녹색당의 협조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자유당 연립정부는 이 법안이 부결되면 국내 최대 부유층 학교들의 예산만 16억 달러 증액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자유당 연립정부는 이 법안의 상원통과를 위해 현재 중립권 상원의원을 상대로도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이먼 버밍험 연방교육장관은 “이번에 교육예산지원 관련 개정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임 노동당 정권의 규정에 따라 국내 최부유층 학교들에 대한 예산만 16억 달러 이상 증액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버밍험 교육장관은 “연방정부는 현재 가장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취약 지역의 학교들에 총 186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모든 학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당의 교육담당 예비장관 타냐 플리버세크 의원은 “현 자유당 연립정부의 예산 지원 모델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사립학교 몫이 된다”고 공박했다.

플리버세크 의원은 “전국의 전체 학교 가운데 사립학교는 30%에 불과하고 비싼 학비를 지불하는 사립학교에 지나친 예산 편성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당의 곤스키 개혁안은 추가 예산의 80%를 공립학교에 편성하는 것이고, 공립학교 우선의 원칠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Tags: 

관련 기사

clearblockeleven

clearblockele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