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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새 에너지 정책 가시화

청정 에너지, 석탄화력발전의 균형점은?

호주의 효자 수출 품목인 석탄 산업을 보존하면서 기후변화대책에 호응하고 폭등하는 전기세도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은 과연 존재할까?

지난 주말 호바트에서 거행된 호주정부협의회(COAG)에서 호주의 새로운 청정 에너지 정책 개혁안이 발표됐지만 석탄 산업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연방 및 각 주 총리 그리고 테러토리 수석장관에게 호주의 새로운 청정 에너지 목표를 제시한 연방과학수석보좌관 알란 핀켈 박사는 “개혁안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건의는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각 정부의 소관이다”라고 해명했다.

핀켈 박사는 “호주정부협의회에서 발표된 탄소배출감축 방안에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 중단 등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고 탄광개발 혹은 새로운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해당 정부의 소관이 될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청정 에너지 목표설정과 석탄 프로젝트

즉, 청정 에너지 목표 설정과 석탄 프로젝트 재가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

하지만 새로이 제시된 정책안이 사실상 저탄소 배출 전력 산업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다수의 자유당 연립 소속의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에너지부 장관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번에 제안된 정책의 장점을 적극 설명하면서 알란 핀켈 박사의 호주전력산업 안정화에 대한 검토에 적극 공감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쉬 프라이든 버그 장관은 “연방총리가 설명한대로 청정에너지 정책을 통한 전력산업 안정화 대책에 국민들의 기대가 쏠려있다”면서 "현재 호주의 매우 불안정한 전력산업과 과도한 전기세 문제는 당장 우리가 풀어야 할 현안이며 이를 위해 테크놀로지 중립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 요금의 안정화 대책은?

앞서 핀켈 박사는 호주 전기 시장의 미래와 관련된 21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청정 에너지 정책을 통해 전기 요금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핀켈 박사는 우선적으로 전력 발전에 대한 투자 촉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전력공급업체들이 저탄소 배출 전력 발전 업체로부터 특정한 양의 전력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그는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할 투자자들에게 전력망의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조쉬 프라이든버그 에너지 장관은 "정부가 핀켈 박사의 조사 보고서를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면서 "이번 보고서에 호주가 사용하는 에너지에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석탄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 명백히 언급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프라이든버그 에너지 장관은 "석탄은 오랫동안 호주의 에너지 공급 체계에 남게 될 것”이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공급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 위해 석탄 의존도 낮출 수 없다

즉, 호주의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석탄 의존도를 낮출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석탄 개발을 장려하면서 탄소배출을 염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호주기후변화협의회는 “지금 당장 석탄화력발전의 종식을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탄 개발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기후변화협의회의 아만다 맥켄지 위원장은 ABC와의 대담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은 파리기후변화 협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만다 맥켄지 위원장은  핀켈 박사의 제안은 ▶ 필요한 만큼의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지 않고 있고 ▶석탄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유화적이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2%로 설정한 것은 너무 낮다는 점등 3가지 점을 지적했다.

즉, 기후변화협의회는 정부가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사실상 용인한 것을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자유당 연립은 13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새 에너지 정책에 대한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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