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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 “차별적…”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이 연방의회에 15일 상정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가열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시민권 취득 여건 강화 법규에는 ▶(해외 유학생의) 대학입학 수준 정도의 영어실력(IELTS 6) ▶현재 1년인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대기 기간 4년으로 연장 ▶시민권 신청자의 호주사회 통합 가능성 타진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의 시민권 관련 결정 사항에 대한 이민장관의 거부권 보장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권법 개정안의 반대 측은 “설득력이나 증거도 없는 지극히 정치적 동기의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녹색당은 “자유당 연립의 시민권 법 개정안은 문제적 요소가 많을뿐더러 분명 특정 민족들에 대해 차별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의 닉 맥킴 연방상원의원은 "새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시민권 테스트의 영어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이민자들도 이미 지난 수십년 동안 호주에 잘 정착해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역시 “호주 시민이 되고자 하는 이민자에게 대학 입학 가능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반발했다.

 

조이스 부총리 영어는 호주의 공용어

 

이에 대해 바니비 조이스 연방부총리는 "시민권 테스트의 영어 시험을 통해 호주사회의 결속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적극 강변했다.

 

바나비 조이스 연방부총리는 "영어는 호주의 공용어이며, 제2 외국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행운이지만 호주에서의 취업과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호주정착협의회는 “이번 시민권 법 개정안의 실질적 피해 계층은 가정 폭력, 강제 결혼, 여성외음부 피해자 등 난민을 포함한 사회소외계층에 국한될 것”이라며 “인종별 자료수집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요 소수민족단체들은 특히 시민권 취득 개정법 초안에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의 시민권 관련 결정 사항에 대한  이민장관의 거부권이 보장된 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즉, 비자 발급 사항에 대한 이민장관의 거부권이 시민권까지 확대되는 것은 ‘법의 지배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인 것.

 

하지만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비자발급 사안과 마찬가지로 시민권 발급에 대해서도 이민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 것은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더튼 장관은 "지금까지 이민장관에게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행정재심재판소의 결정이 국익과 상반돼도 별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튼 장관은 한 예로 아동성추행범의 시민권 신청이 이민부 심사를 통해 기각됐지만 행정재심재판소를 통해 번복된 사례를 상기시켰다.

 

소수민족단체 법의 지배 원칙손상

 

하지만 난민옹호단체들은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의 시민권 발급 관련 결정 사항에 대한 이민장관의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은 '법의 지배' 원칙을 손상할 것”이라며 “이민장관이 행정재판소 위에 군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들은 “시민권과 관련한 정부의 권한이 이미  충분히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호주난민옹호위원회는 "결국 법의 지배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민장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행정재심재판소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호주식 가치관을 손상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연방총리 시민권자, 호주 애국자 돼야!”

 

그러나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호주의 새로운 시민이 되려는 이민자들은 호주의 애국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호주의 새로운 시민들은 호주의 애국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 강한 거부감으로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발언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강변했다.

 

특히 턴불 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테러 대책을 발표하면서 나와 결국 시민권 취득 강화 조치가 테러 예방책의 일환임을 시사했다.

 

턴불 총리는 “호주도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정과 중동 지역의 내전의 여파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면서 “치안, 보안, 안보 당국과 국방력을 세계 최고의 수준을 끌어올려 여기에 대처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시민권 테스트에 포함될 영어 시험 수준에 대한 의견 수렴작업에 착수했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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