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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기피 만성 실업수당 수급자 지역별 현황

취업을 기피하는 만성적 실업 수당 수급자의 지역별 현황 자료가 공개됐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수당 의존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채용 면접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거나 취로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등 구직수당 규정 위반사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뉴사우스웨일즈 주내에서 취업 기피형 만성적 실업수당 수급자가 가장 많은 지역(suburb)은 시드니 서부 블랙타운(Blacktown)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퀸슬랜드 주 북동부 해안가의 인구 6만의 소도시 ‘카불쳐’(Carboolture)가 차지했고 그 뒤를 블랙타운이 이었다.

전국 3위는 빅토리아주의 밀두라로 파악됐다.

블랙타운의 구직수당 수급자 가운데  333명이 지난 2016년 한해 동안 취업면접이나 취로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타운에 이어 NSW주의 더보, 오번, 오렌지, 리버풀 등이 취업의지가 없는 만성적 실업수당 의존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 2016년 한해동안 센터링크 측과의 면담 약속이나 취업면접을 다섯 차례 이상 무시하는 등 취업 의지를 보이지 않은 주내의 구직 수당 수급자는 총 28,15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구직수당 수급자 가운데 약 5만 여명이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취업의지가 박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을 독려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이 전무한 상태.

실제로 지난해 취업면접을 만성적으로 무시하거나 거부한 취업의지 결여 상태의 구직수당 수급자 가운데 수당 삭감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10%에 불과하며, 처벌 수위도 단 하루 정도의 수당 삭감에 그쳤다.

연방정부는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복지수당 의존률이 높은 지역의 구직 대상자일 수록 취업 의지가 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휴먼 서비스부의 알란 터지 장관은 "이런 점에서 정부가 제안한 2주 단위의 감점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취업 면점에 응하지 않는 구직 수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지 수당을 일부 삭감하는 등의 벌점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지 장관은 "이번 자료가 지역별 위화감 조성을 위함이 아니고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취업률 상승을 위함'이다”면서 "분명 호주 곳곳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일관하는 복지수당 수혜자들이 존재하고 구직수당 대상자의 조건은 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처럼 취업의지가 없는 만성적 실업수당 생계자들이 취업의지만 보여주면 향후 5년 동안 약 6억32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 주민 복지 수당 의존률 수치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노동당의 중진 에드 후시크 의원은 "정부 차원의 실업난의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민들이 관심을 호도하기 위한 비열한 전략이다"라고 폄하했다.

에드 후시크 의원은 "복지수당 의존률이 높은 특정 지역들은 이러한 문제가 이미 지난 4년 넘게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면서 "시드니 블랙타운 30만여 주민 가운데 이른바 취업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만성적 취업 기피층은 단 33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실업수당 대상자는 사실상 적극적 취업층으로 분류된다"고 통박했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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