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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자금, 수퍼 적립금 활용 방안 논란…자유당 내홍 심화

수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적립금의 주택 구입 자금 활용 방안을 놓고 연방 자유당 연립의 내홍이 심하되는 분위기다. 

일부 언론들이 “5월 예산안에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을 수퍼애뉴에이션 적립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

자유당 내의 평의원 다수는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의 꿈 실현과 주택 구매력 증진을 위해 수퍼 자금을 주택 구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움직임에는 토니 애벗 전 연방총리를 비롯, 크레이크 켈리 의원, 그리고  호주 전역에서 가장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시드니 베네롱 지역구의 존 알렉산더 의원 등이 적극 가세하고 있다.

 

주택 보유율 증진 시급최고의 방안은 수퍼 자금 활용

이들 의원들은 "취득세 면제나 인하 조치뿐만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 폐지 등을 통한 주택난 해소는 탁상공론식의 발상이며,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수퍼애뉴에이션을 통한 조기 주택 구입 허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존 알렉산더 의원은 "이미 주택 소유율 문제는 60년 동안 이어져왔다”면서, “전체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0%에 못미치고, 주택 소유자들의 84%가 단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인데 이는 주택난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주택 구매력 증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크레이그 켈리 의원은 “주택 보유율이 계속 하락세를 걷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을 위해 최선이 아니라는 점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주택 보유율 증진을 위해 수퍼 적립금 활용 방안이 허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있는 토니 애벗 전 연방 총리 역시 이같은 주장에 적극 공감하고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을 바탕으로 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수퍼 적립금의 주택 구입자금 활용’ 방안을 5월 예산안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만 폭등노후 자금 축소

반대자들은 “이 제도가 노후 생활을 위한 적립금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고 또, 주택 수요를 증가하게 하고 주택 가격을 더 폭등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수퍼 기금의 주택 투자 허용 방안 역시 결단코 동의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예비재무장관 크리스 보원의원도 “한심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무소속의 데린 힌치 연방상원의원은 수퍼의 주택 구입자금 활용 방안에 대해 “한 마디로 정상적인 발상이라 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정부를 비난했다.

데린 힌치 연방상원의원은 “주택 구입 보증금 용 몫돈을 수퍼 적립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미친 발상이며 훗날 더 많은 사람들은 노인 펜션 대열에 합류시키고 결국 납세자의 부담만 한층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힌치 상원의원은 “주택난 해소의 출발점은 퇴직 노인들이 주택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펜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 주택 구매력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퍼 제도를 사실상 입안한 노동당 출신의 폴 키팅 전 연방총리는 앞서 이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눈 앞의 이득과 편리를 위해 노후를 위한 거액의 저축 권리를 강탈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금융권 및 전문가들 역시  “부동산 가격을 더욱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분위기다.

 

기존의 주택 소유주만 이득

저명한 경제학자인 솔 에슬레이크 박사는 “한 마디로 주택 가격을 더욱 부추기고 결국 기존의 주택 소유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최악의 주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슬레이크 박사는 “지난 반세기에 걸친 정부의 과도한 주택 정책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더 과열됐다”면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자유당 내부적으로도 수퍼 적립금의 주택자금 활용 방안에 대해 완곡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매크 캐나반 연방자원부 장관은 "이같은 방안만이 주택 구매력 증진의 해소책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캐나바 장관은 "검토 대상의 아이디어일 뿐 결정된 사항은 없고 대도시의 주택난 해소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드니나 멜버른 등 대도시에서 주택 가격 폭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 즉 타도시의 발전이 우선돼야 하는데 인구가 시드니와 멜버른에만 집중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면서 "타도시에서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 도시에 대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선행돼야 장기적 해소책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5월 예산안, “3년치 수퍼 적립액만 주택자금 활용 허용..?”

한편 일부 언론들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일평생 모은 수퍼 적립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가능한 수퍼 적립액을 3년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자 손실 등 큰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구매력 증진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은 5월 9일 발표되는 차기 연방예산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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