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gn Up For Subscribe

Register your email address to receive our weekly e-letter and social media updates to your email.

이레터 무료 구독신청

연방정부, “호주 국민 우선 정책” 공표

임시기술이민(457) 비자 제도 폐지시민권 취득 규정 대폭 강화

457 대체 비자 제도 2018 3 도입대폭 축소 기술이민직종 당장 시행

 

연방정부가 임시기술이민비자제도(457 비자제도)의 폐지를 발표 한데 이어 호주 시민권 취득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향후 시민권 취득을 위해 ⊳유창한 영어 구사력(IELTS 6점 이상) ⊳4년 이상 영주권 보유 ⊳호주 사회로의 통합 의지 입증 ⊳시민권 시험 응시 3회 제한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연방정부는 “호주인 근로자 우선”의 기치를 내걸고 임시기술이민비자(457 비자) 폐지를 전격 발표했다. 

457 비자는 호주의 현행 비자 항목에서 사라지게 되며 2018년 3월부터 새로운 임시취업비자 항목으로 대체된다.

457 비자를 대체할 새로운 임시취업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TSS 비자)는 만료기한이 2년인 단기 비자와 만료기한이 4년인 중기 비자 등 2원화 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대폭 축소된 새로운 기술이민대상 직종 리스트는 당장 4월 19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로이 마련된 기술이민대상 직종에는 종전의 직업군 리스트에서 무려 200여개의 직업 항목이 누락됐다.

사라지는 직업군으로는 ▶골프선수▶이민중개사 ▶번역사▶여행사 임원 ▶치위생사 ▶비행기 조종사 ▶예술 감독 ▶음악 감독 ▶ 생명 공학자 ▶ 소방관 ▶경찰관 ▶ 교도관 ▶홍보 매니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2018년 3월부터 도입되는 새 임시취업비자(TSS 비자)의 경우 2년 단기 비자를 받은 경우 비자 만료 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세컨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4년짜리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이 허용된다.

하지만 새 비자는 영어 실력과 경력 등에 있어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고용시장에서 호주 근로자들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에서 임시기술이민제도  457 비자 제도를 폐지한다"면서 "더 이상 457 비자 제도를 통해 호주에서의 취업은 불가능해지며, 그 일자리는 모두 호주인들 몫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기업의 성장과 투자 차원에서 457 비자 제도는 새로운 임시 비자 제도로 대체되며 이를 통해 국익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즉, 새 비자는 농촌 지역을 포함 호주의 고용시장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해외 인력에게 개방되며, 영어 실력과  경력 검증이 강화되고  국내 노동시장 차원의 심사 역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457 비자 폐지를 발표하는 말콤 턴불 연방총리(사진 왼쪽)와 피터 더튼 이민부 장관)

턴불 총리의 이같은 발표는 사실상 457 비자 제도 심사의 대폭적인 강화를 통한 높은 수준의 대상자 선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미 457 비자를 발급받은 해외 임시 기술이민자 9만5천여명에게는 현재의 비자 조건에 근거해 비자 만료시까지 호주에 잔류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녹색당 “457 비자 폐지, 인종차별”, 노동당 당권 사수 꼼수

457 비자 폐지 말콤 턴불 총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닮아가나..?

457 폐지 호주정부, 시민권 취득 규정 강화 조치 발표

 

 

 

©TOP Digital

Tags: 

관련 기사

clearblockeleven

clearblockele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