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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엽서] 고국이 진정 필요로 하는 대통령은?

고국의 대통령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고국 국민들은 혼란감 좌절감 우려감 속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정치적 수사와 현란한 구호가 휘날리고 있고, 모든 후보들이 “나만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갖은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진정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진정한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소신과 용기에 찬 정책은 들리지 않는 듯 합니다.

고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지난 2016 연방총선에 즈음한 호주 여야의 정책 대결 구도를 떠올렸습니다.  

집권 자유당 연립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예산 정상화’를 총선의 슬로건으로 내건 반면 노동당은 ‘곤스키 교육 개혁안’의 전면적 실행을 대표적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사실상 ‘예산 정상화’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한 곤스키 교육 개혁안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참으로 정교한 민심을 드러냈습니다.

수요 원칙에 기초한 학교 예산지원 모델을 추구하는 곤스키 교육 예산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판단과 함께 “상향식 평준화의 교육이 아니라 자칫 하향식 평준화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호주 주요 언론들은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곤스키 교육 개혁안과 같은 ‘역사적 교육 정책’이 연방총선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반면 고국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는 늘 정치 싸움 그 자체였고, 이번 대선은 더욱 그러한 듯 합니다.

대한민국을 진정 통합과 발전으로 이끌 제대로된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권을 잡았던 역대 대통령들의 교육정책 역시 늘 대학 입학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대학 졸업 후에 대한 관심은 실종 그 자체였습니다.

이로 인해 역대 대통령의 교육정책은 늘 초중고 교육을 대학 진학의 수단으로 강등시키고, 사교육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던 높은 교육 수준을 인위적인 하향식 평준화로 이끌었으며, 공평한 대학입시제도의 미명하에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은 기술인력과 청년 실업문제 해소의 창구였던 기술전문대를 마구잡이로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이곳 저곳에 대학을 인가해주는 등 그야말로 대학 입학생 수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대학교 천국’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의 과잉공급은 교육의 질적 하락과 심각한 대졸자 실업문제의 당면 과제를  파생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양극화 현상과 이념대립의 촉매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교육정책의 과오도 존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교육 실무 책임자를 선거로 뽑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극단적 시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의 혼란을 초래한 주범은 바로 교육감 직선제이고 그 배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이라는 미명 하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전직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을 위한다는 이 제도는 ‘정치꾼’ 교육감을 양산했고, 교육의 현장은 이념 교육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한국 교육자들의 지배적인 우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유력 후보들은  교육 실무책임자들의 실무적 책임에 불과한 학교 수업 방법을 대선 공약으로 포장하거나, 교육예산과 교육부 조직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근시안적인 공약을 거창하게 선보이고 있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보다 더 ‘정치를 위한 정치’에 매몰된 고국의 언론은 이런 문제에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잘못된 교육제도의 파생적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국 대한민국이 진정 필요로 하는 국가 지도자는 ‘교육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사회적 난맥상을 해소하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현 교육제도를 과감히 뜯어고칠 수 있는 대통령의 탄생을 바랍니다.

 

미디어 발행인 이숙진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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