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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폐지 호주정부, 시민권 취득 규정 강화 조치 발표

임시기술이민비자(457) 제도를 폐지한 연방정부가 후속타로 시민권 규정 강화 방침을 20일 오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향후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유창한 영어 구사력 4년 이상 영주권 보유 호주 사회로의 통합 의지 입증 시민권 시험 응시 3회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영어 구사력은 IELTS 6등급 이상 정도여야 하고 호주 사회에 대한 통합 의지는 자녀의 의무적 학교 교육, 고용 상태, 납세 현황 등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호주 시민권은 사회적 통합과 안보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턴불 총리는 호주상공회의소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인종적,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호주식 가치관과 전통을 존중하고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민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턴불 총리는 이런 맥락에서 “호주 시민권은 우리의 문화적 가치관과 일맥상통하는 원칙의 실행 차원에서 그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이런 점에서 그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가 시사한 새로운 시민권 취득 테스트는 호주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복지에 안주하는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TOP Digital/20 Apr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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