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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임시기술이민제도(457 비자) 폐지...새 기술이민 직종 19일부터 적용

말콤 턴불 연방총리가 임시기술이민비자제도(457 비자)를 폐지한다고 18일 발표했다.

457 비자는 호주의 현행 비자 항목에서 사라지게 되며 2018년 3월부터 새로운 임시기술비자 항목(Temporary Skill Shortage)으로 대체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대폭 축소된 새로운 기술이민대상 직종 리스트는 당장 4월 19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고용시장에서 호주 근로자들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에서 임시기술이민제도  457 비자 제도를 폐지한다"면서 "더 이상 457 비자 제도를 통해 호주에서의 취업은 불가능해지며, 그 일자리는 모두 호주인들 몫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기업의 성장과 투자 차원에서 457 비자 제도는 새로운 임시 기술비자 제도로 대체되며 이를 통해 국익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즉, 새 비자는 농촌 지역을 포함 호주의 고용시장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해외 인력에게만 개방되며, 영어 실력과  경력 검증이 강화되고  국내 노동시장의 검증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턴불 총리의 이같은 발표는 사실상 457 비자 제도 심사의 대폭적인 강화를 통한 최고 수준의 해외 기술이민자의 제한적 선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여 종의 대상 직업군도 크게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457 비자를 발급 받은 해외 임시 기술이민자  9만5천여명은 현재의 비자 조건에 따라 비자 만료시까지 호주에 잔류할 수 있게 된다.

 

핵심 변경 사항

  • 2018년 3월 기점으로 457 비자는 폐지되고 새로운 기술이민항목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도입
  • 기존의 457 비자 소지자 95,000여명은 비자 만료시까지 별다른 영향이 없음
  • 457비자를 대체할 새 비자(TSS)는 중장기 전략적 기술 직업군 리스트와 단기 기술 직업 리스트로 양분될 예정
  • 단기 기술 직업 리스트 적용자(2년)는 영주권 신청 불가능
  • 중장기 전략 기술 리스트 적용자(4년)는 영주권 신청 가능
  • 단기 기술 직업 리스트 적용자(2년)의 경우 업무를 마치고 호주를 떠나기 전 2년 간 연장 할 수 있음
  • 영어 사용 능력 강화
  • 범죄 경력 증명 추가
  • 비자 신청비는 단기 기술 직업 리스트 적용자(2년) $1,150, 중장기 전략 기술 리스트 적용자 (4년) $2,400
  • 기존의 기술직종 리스트에서 200개 이상의 직업 항목이 삭제되며 2017년 4월 19일부터 적용.

 

©TOP Digital/18 Apr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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