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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 해소 대책은 주정부의 몫”

연방정부가 설치나”, 레욘헬름 상원의원 돌직구

미니 군소정당인 자유민주당의 데이비드 레욘헬름 상원의원은 “연방정부가 과도하게 주택 구매력 증진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주택난 문제는 각 주정부와 테러토리 정부의 소관이다”라고 꼬집었다 .

레욘헬름 상원의원은 "각 주정부가 주택 취득세와 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는 현실 속에 연방정부가 주택 구매력 증진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특히 연방정부가 정부 소유 부지를 불하할 움직임이라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주택 구매력 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로 오히려 역작용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욘헬름 상원의원은 "왜 이토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택 구매력 증진 논의가 가열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주택 구매력 증진 문제를 시드니와 멜버른에만 국한시키는 것도 모순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가격은 늘 비싸다는 우려가 이미 반세기전부터 꾸준히 이어진 이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TOP Digital/17 Apr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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